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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망 재정 지원 수혜자 자격 요건 (복지센터 12/30/2015)

Author
chrisoh99
Date
2016-02-05 08:30
Views
311
사회 안정망 프로젝트 재정 지원 수혜자 자격 요건  (12/30/2015)
  1. 사회 안정망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최근 6개월 안에 삶의 위기(주소득자의 실직, 건강및 기타 이유로 인한 가정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가정 가운데서

다음의 1), 2), 3)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현재 월소득이 가정 최소 월지출의 50% 이하인 경우

  • 최소 월지출 산출시 집세는 MPDU/ADU 기준을 적용함.

  • 집세 외에 전기/가스, 물세 등의 공과금이 포함됨 (가정의 지난달 공과금비를 기준).

  • 전화비의 경우 집전화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지출을 포함함 (가정의 지난달 집전화비를 기준)(집전화가 없는 경우, $25/가구).

  • 식비(SNAP 지원금 기준), 자동차 가스비 (가구당 $50), 자동차 보험료 등이 포함됨.

  1. 소득 감소 이전의 원래 소득이 연방 빈곤선250% 이하 ($60,625/4인)

  2. 현재 자산은 SNAP 가이드라인을 따름: 가용 현금이 $3,000이하

  • 자산 계산시 현재 살고 있는 집 하나와 차 한대는 포함되지 않음

  • 가용 현금 계산시 신용카드 빚은 차감하지만, 차감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차감 금액을 결정함  

*주의사항
  1. 주택 소유 여부는 혜택 자격 요건에서 고려하지 않지만, 주택 모기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예외의 상황으로 간주된다.

  3. 현재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중복해서 제공하지 않는다.  

  4. 1차 점검을 통해서 수혜자 자격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가령 가용 현금이 $3,000을 약간 웃도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에게 해당되는 사례관리 및 연결 서비스는 시작된다 (예: 여타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 확인, 구직 프로그램 연결, 외부의 재정 지원 서비스 연결 등). 다만 재정 지원은 모든 자격 조건이 만족된 후에 고려될 수 있다.

  5. 병원비는 지원은 하지 않으며, 다만 병원측의 charity fund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위의 1), 2),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 수입원자의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

 
  1. 서비스 제공 절차

  1.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각 사무실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1차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자격 심사를 위해서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최근 6개월의 bank statement,

  • 최근 2년간의  tax report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근 2년간의 소득에 대한 고용주의 편지 혹은 이전 pay stuff, 혹은 self-attestation* )

  • 현재 직업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복지사가 고용주와 통화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슴)

  • 최근 6개월의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

  •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관련 서류

  • 월 소득/지출 대차대조표

위의 서류를 제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기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상황이 해지될 경우 (예컨데 가정폭력 가해자와 화해하여 다시 귀가한 경우) 결정된 혜택이 철회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다.

  2. 필요한 서류 점검과 선택적인 가정방문후 사회복지사가 그 클라이언트가 본 프로젝트에 합당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무총장에게 팀 미팅 소집을 제안한다.

  3.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팀 미팅을 소집한다. 프로젝트 팀 미팅은 사무총장, 프로그램 디렉터, 재정 담당, 사회복지사 (조보영, 신수란, PG 담당자), 가정폭력 프로그램 담당자 (김수진, 권다미)로 구성되며, 이 중 5명 이상이 참석해야 미팅이 성립되며, 5명에는 팀미팅을 제안한 사회복지사, 사무총장, 프로그램 디렉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구직이나 Cash for Success와 관련된 케이스일 경우 각 프로그램 담당자가 미팅에 초청된다.

  4. 팀 미팅에서 모든 참석자 4/5이상이 혜택 제공에 찬성할때만 혜택 제공이 결정된다.

  5. 팀 미팅에서 혜택 제공이 결정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2주일 안에 혜택 제공이 집행된다.

  6. 팀 미팅에서 혜택 제공이 기각된 경우에 각 담당 사회복지사는 보충 자료를 수집한 후 1회에 한해 재심을 위한 팀 미팅을 사무총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재심을 위한 팀 미팅에서 모든 참석자 4/5이상이 찬성할 경우 혜택 제공이 결정되며, 다시 기각될 경우, 이것을 최종 결정으로 인정한다.

  7. 팀 미팅에서의 최종 결정사항* 을 담당 사회복지사가 서면으로 전달한다.

  8. 혜택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혜택자로서의 준수사항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9. 프로그램 디렉터는 비정기적인 팀 미팅 외에 분기별 프로젝트 팀 미팅을 소집한다.

  10. 2016년도 9월 30일까지의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한국일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보고한다. 이때 사랑나눔 캠페인에 동참한 신앙 단체과 개인 기부자들에게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보낸다.

*주의사항: 모든 혜택 제공은 1개월을 혜택 기간으로 하며, 혜택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면담를 통해 1개월 혜택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젝트 팀에 이메일을 통해 안건을 올리고 팀원의 4/5이상이 찬성할 경우 1개월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팀원간의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총장에게 프로젝트 팀 미팅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혜택이 연장될 수 있다.

*주의사항: 사회안전망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케이스 파일은 각 사무실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며, 사회 안전망 intake form, progress notes등이 사용하되, 기존의 일반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와는 달리, 재정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서류는 조보영 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 디렉터가 작성하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무실에서 사용된다. 구직이나 가정폭력 프로그램 쪽에서 재정지원을 위해서 연결된 경우에도 각 사회복지사들이 구직이나 가정폭력 케이스 파일과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주의사항: 불법 체류자의 경우, 4인 이상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500,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함.  (3인: $400, 2인: $300, 1인: $200)  

 
  1.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의 가능한 혜택 내역

  1. 현재 주택퇴거 명령을 받았거나, 3개월 안에 주택 퇴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의 아파트 월세 지원

  • 최대 3개월까지 제3자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

  1. 현재 전기, 가스, 물 사용 서비스 중단 통보을 받았거나 3개월 안에 그러한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의 공과금 지원

  • 최대 3개월까지 제3자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

  1. 식비 지원

  • 최대 3개월까지 식료품점 쿠폰을 통해서만 가능

  1.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해서 혹은 구직 활동을 위해서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월 최대 200불까지 현금 지원

  • 최대 3개월까지 가능

  1. 기타 가능한 혜택

  • 구직을 위해 필수적인 직업 훈련 비용

  • Job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

  • 최대 3개월까지 제3자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비

  • Public shelter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의 주거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

  • 가정폭력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

  • 최대 3개월까지며, 제3자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의 교통비

  • 가정폭력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

  • 최대 3개월까지며, 지불 방법은 가정폭력 담당자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름

  • 구직 활동이나 경제활동 동안의 자녀 탁아비

  • 최대 3개월까지며, 제3자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

  • 일상적인 지출을 넘어서는 추가 약값 지원

  • 사회복지사나 클리닉 담당자의 추천에 의해 가능

  • 최대 3개월까지며, 제3자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

  • 등록금 지원

  • Cash for Success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등록금 지원. 이경우 CFS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 추천, CFS수혜를 위한 필수조건 이행 등이 선행되어야함.

  • Cash for Success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등록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 지원금 2000불과 복지센터 지원금 2000불을 포함하여 최대 4000불까지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슴.

  • Cash for Success 프로그램과 별개로 등록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 2000불까지 일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

  • 제3자 지불을 통해서만 가능

 

*주의사항: 위에 제시된 혜택이 한 가구에 중복해서 제공될 수 있으나, 가구당 혜택 총액은 월 2000불을 초과할 수 없다.

*주의사항:위에 제시된 혜택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2번에 제시된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팀에서 논의, 심의를 한 후 혜택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요청의 긴박성에 대한 각 프로그램 담당자의 판단과 이에 근거한 옹호 (advocacy)가 혜택 제공 여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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